5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나경원도 "李대통령에 무릎 꿇은사법부"주장 서울고법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6·3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흔들리는사법부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은사법부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으로,사법부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민심에도 반한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사법부의 역사는 영원 무궁하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 무기 연기와 관련,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3명은 1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 일정이 연기된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사법부의 정치 지향성을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이 더 이상 최후.
오늘(11일)은 권력의 바람 앞에서 법원이 미리 알아서 누운 거라고 비난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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