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조정대상지역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가규제지역추가 지정 카드를 꺼낸 것은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전역을.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노후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다.
문화재나 학교 주변지역등 높이규제지역은 용도지역상향이 되더라도, 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해당지역에는 거래량 감소 효과가.
보호’를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시장이 예상과 달리 빠르게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기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다.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규제폐지’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게 잘못한 것 아니냐는.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을 통해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한다.
아울러지역과 기업의 투자애로는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극할 요소들이 여전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이어 “규제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마포·성동구 등 인근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291개 단지를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총 164㎢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4분의 1.
토허제 자체가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강남 3구와 용산 등규제지역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시장에 남겨줬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 등의 매매가가 하향 조정 수준까지.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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