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논란이
고위공직자의 미국 국채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위공직자의 외국 국채 투자는 불법은 아닙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했다면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할 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고위 공직자의 임기 만료 이후 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5월 17일 취임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달 16일에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사의를 밝혔으나 일단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는 6월 6일이면 임기 3년을 채운다.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사건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보수표를 결집하며 유력한 범보수 대권주자로 부각했다.
최근 조사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3일 발표).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2조 4호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수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이중 8명을 송치하고 18명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 당정 관계자 등 내란 공범 수사 지지부진 지난해 12월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뿐 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김 여사를 겨냥해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배후에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아무개씨가 "'VIP'를.
◀ 앵커 ▶ 그동안 이 당연한 걸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든 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등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파면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 없이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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