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기=뉴시스] 광주시청
[광주 경기=뉴시스] 광주시청.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 준공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
책임준공 경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한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선 절반, 비수도권에선 100%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다만 이는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등부담금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LH는 앞으로 △상가 활성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개발부담금소송 관련 사항 등 12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였던 '개발부담금.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택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개발사업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개발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에도 나선다.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해 준공 지연 시 배상 비율을 20~60%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개발부담금은 지난해와 올해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도 50%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관련법.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은 지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개발부담금부과대상의 면적 완화 특례가 지난해 12월 종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개발부담금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원래대로 도시지역은 990㎡.
그간 원자재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업계 지적을 신속히 수용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은 절반, 비수도권은 전액 깎아줍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절차는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지원해 주며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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