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해 농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에 착수해 농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 단계에는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도하게 '논'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시설원예 등 다양한농업.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3ha의 농지를 해제하며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3㏊의 농지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시는지역내농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오는 2월 7일까지 소규모(3ha 이하)농업진흥지역해제에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에 나선다.
이번 해제대상은지역여건 변화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농업진흥지역으로 △1ha 미만 18권역 9.
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
정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사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농업진흥지역에 수직농장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주말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가 가능.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최대 3헥타르(ha)까지 조성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이하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농촌구조.
그 일환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 위에 수직농장과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다.
농업진흥지역내 3㏊ 이하 소규모 농지 정비 규제도 풀었다.
농식품부는 25일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해, 농산업 시설을농업진흥지역농지에도 설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불구하고 현 정부 정책은 농지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 내역에서농업진흥지역전용 확대, 상속·이농 농지상한 폐지, 농지위원회 심의 생략,농업법인 농지이용증진제 시행, 지자체의 농지전용 및농업.
확대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농업진흥지역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농업진흥지역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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